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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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4-12-27 15:03 조회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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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27일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촉구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이 여야 모두 참석 하에 209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해 국회.
▲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제2차 회의를 했다.
이 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히 "국민의힘과 국무위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내란 수괴 단죄, 헌재 정상화,권한대행탄핵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한국경제를 망치는 경제 내란 범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며 "내란 수괴 즉각 체포, 헌재 정상화에 따른 신속한 탄핵 심판만이 불확실성을.
국내 헌법학자들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이 아닌 총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의무이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위헌이자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만이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이들은 또한 "대통령권한대행은 탄핵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억지주장"과 "여야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어렵다"는 한덕수 총리의 "궤변"을 질타하면서 신속하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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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헌법재판관 임명 및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국민의힘이 27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이 한권한대행탄핵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헌법재판소를 정상적으로 9명을 구성하는 건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겸 원내대표가 27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항의하겠다”라며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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