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용 부당 지시 거부 소명

직원용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

차 교수 제공 경호처 직원들이 한 번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뒤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된다면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의무가 생긴다.

차 교수는 “부당지시 거부와행동강령책임관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속기관의.

된다”며 “공무원행동강령에선 한 번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는데도 또 같은 지시가 반복되면 즉시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의무가 부과되므로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 진행도 권한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의 많은 병력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

위배되는 부당한 지시로 판단된다"며 "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원행동강령제4조에 따라 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체포변호사단은 "다수의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이미 대통령.

부당 지시 명령 소명서' 등을 제출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런 조치에도 지휘부가 재차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지시를 시정할 수 있다고 했다.

차 교수는 이런 논리에 따라 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하라는 지휘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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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고, 체포영장 저지 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란다”며 “행동강령책임관을 찾아서 상담받기를 권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공무원에겐 항명죄가 없고, 이번에 나온 채 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의.

대전시교육청은 18일 대전평생학습관에서행동강령책임관등 230명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시행했다.

행동강력책임관은 '공무원행동강령'의 이행·관리 등을 총괄하는 공직자로, 학교의 교(원)감과 기관의 총무업무 담당 부서장이.

또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권익위는 이 공문에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 공문에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관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외부강의 신고서와 상담기록관리부 등 각 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각종 서식도 한 권에 담음으로써 이용 편리성도 높였다.

매뉴얼 관리대장은 Δ행동강령책임관자가진단 점검표, 담당 기간, 교육.

위해 고위직의 청렴의식 함양과 솔선수범 천명을 목표로 6개 지역본부장과 178개 지사장을 대상으로 분임행동강령책임관교육을 했다.

공단의 분임행동강령책임관은 본부 부서장과 지역본부 및 지사장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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