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이사 등을 선임해 헌법과

이위원장은 부위원장과 둘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등을 선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이위원장측은 "방통위법에는 의사 정족수 대신 의결 정족수만 규정하고 있다"며, 재적 위원 2명 중 과반수인 2명이 안건을 의결한 것은방통위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방통위원장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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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방통위원장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5개월 만이자 '8인 체제' 헌재의 첫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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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주문을 살펴보면 2인 체제의 위법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원장탄핵을 두고 2인 체제의 의결에 대한 위법성이 늘 문제가 됐는데, 탄핵안은 기각됐지만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절반으로.

정 재판관은 또 이위원장파면 여부와 관련한 인용 의견에서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은방통위원장인 피청구인이 직무상 수행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라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나머지 소추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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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위원장이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방통위법을 위반하고,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와 방송의 공익성·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